스웨덴 복지모델과 시사점

소개글

스웨덴 복지 현황과 역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스웨덴 경제와 복지모델
1) 스웨덴 경제 현황
2) 스웨덴 복지모델의 발전과정

3. 스웨덴 복지모델의 특징

4. 스웨덴 복지모델의 성과와 지속가능성
1) 경제적 성과
2) 사회적 성과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스웨덴 복지모델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스웨덴은 ‘경제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나라’, ‘높은 세금과 높은 행복수준을 유지하는 나라’, ‘큰 정부이면서 시장원리주의적인 나라’ 등으로 불린다. 얼핏 들으면 서로 모순되는 두 현상이 공존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다. ‘스웨덴 패러독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만하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느낌이다.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성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0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만 8,875달러,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2위, OECD 국가 가운데 2011년 행복지수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채무도 GDP 대비 49.1%(2010년)로서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2005년 가디언은 “스웨덴이야말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가장 성공한 사회”라고 평한 바 있다.

<중 략>

(2) 복지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삶의 질 변화
스웨덴 자살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2006년 스웨덴 자살률은 13.2명으로 우리나라의 31.7명(2011년)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서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표시한다. 스웨덴 국민의 행복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살률이 높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런데 1901년부터 100년간의 스웨덴 자살률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기에 자살률이 낮다. 전쟁은 자살률을 낮춘다. 1945년부터 197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자살률이 상승하고 있다. 1945년 13명에서 1970년 2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스웨덴의 고도 경제성장기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민당이 줄곧 집권하여 스웨덴 복지모델을 제도화해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세금도 계속 인상되어 간 시기다. 원래 고도 성장기에는 자살률이 저하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고도 성장기 자살률은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증가하는 자살률이 고부담?고복지의 복지정책 때문일까? 스웨덴 복지모델과 자살률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참고 자료

복지국가 스웨덴: 국민의 집으로 가는 길, 후마니타스, 2011
복지강국 스웨덴 경쟁력의 비밀: 베푸는 복지를 넘어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복지국가 실현까지, 위즈덤하우스, 2012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11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