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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RN-BSN 지역사회건강문제 실습지 예습-당산서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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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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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RN-BSN 지역사회건강문제 실습지 예습-당산서중학교

목차

I. 학교보건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20호, 2012.1.26, 일부개정]
II.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정책 및 사업
III. 당산서중학교[堂山西中學校, Dangsanseo Middle School]

본문내용

I. 학교보건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20호, 2012.1.26,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학생건강안전과), 02-2100-6544,6547~48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보건시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교 보건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388&efYd=20120701#0000
네이버 백과사전. 당산서중학교 http://100.naver.com/100.nhn?docid=820638
인재대국 진입으로 선진 일류국가 실현.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보건급식 기본방향. 교육과학기술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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