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주의가 사회 번반에 내면화되는 과정의 원인 분석과 그 대안

소개글

사회발전론 A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우리 사회의 이중적 모습과 성장 이데올로기

본론
(1)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본 성장 이데올로기
1) 역사적 경험의 재생산
2) 신자유주의 흐름
3) 기업 집단의 압력

(2) 사회 심리적 관점에서 본 성장 이데올로기
1) 경제 파탄의 공포
2) 박정희의 영웅화
3)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의 두려움

(3) 성장 우선주의 이데올로기 극복 대안
1) 시민사회의 적극적 개입과 국가의 역할
2) 내수 강화와 미래 불확실성 감소의 노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 우리 사회의 이중적 모습과 성장 이데올로기
성장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의 헤게모니로 작용하고 있다. 주어진 제시문에서 보듯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향후 정부 정책은 성장 중심으로 취해져야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 성장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점도 이를 반영한다. 분배, 평등, 복지가 개선되어야한다는 함을 알면서도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이런 이중적 태도가 보이는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성장 이데올로기가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평등, 분배 등의 복지 정책은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경제성장에 중점적으로 맞춰지고 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 이행 평가가 C등급에 해당된다고 한다. [메디컬투데이] 2010년 2월 24일자.
또한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삶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일반 국민들이 이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 략>

(2) 내수 강화와 미래 불확실성 감소의 노력
박정희 시대의 수출 지향적 산업은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 의존적 성장이라는 동전 양면적 모습을 가지고 있다. 2008년 무역 의존도는 117%에 이른다. 이는 우리 경제가 세계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뜻한다. 또한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예측 불가능한 세계 경제의 여파에 쉽게 우리 사회가 휩쓸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내수강화 정책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복지정책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인다면 성장을 하지 않으면 다시 파탄의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우리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윤상우. 2005. 「동아시아 발전의 사회학」. 나남출판.
이희정,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 정책 및 공약이행 평가 'C등급 이하', 메디컬투데이, 2010년 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