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의 기본권해석원리로서의 기능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판결(독자적인 말의 권리)
2. 에플러 판결(표현의 자기결정권)
3. 엘페스 판결(행동의 자유)
4. 공항소음 판결(정신적 침해의 보호)
5. 도청판결(법적 권리구제절차의 확립)

Ⅲ.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제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의 제한
3. 망명비호권의 제한
4. 법인의 기본권능력 제한

Ⅳ. 기본권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과 사적영역의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독일의 기본권에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범위와 내용을 해석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해석의 기초가 된다. 또한 일반적 인격권(제2조), 양심과 종교의 자유(제4조), 생명권(제2조 제2항), 신체의 불가침(제2조 제2항), 병역거부권(제4조 제3항), 친권(제6조 제2항), 망명비호권(제26조 제2항)의 해석에서 존엄논거는 기본권해석의 구분적 단계로 이끌어 가며 형량과정에서는 기본권상의 보호영역을 확장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며 혹은 제한의 한계로서 기능하기도 하다. 기본권이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인간의 자율과 자주성에 대하여 새로운 위험성이 등장하면 인간의 존엄은 보호영역으로 확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좁게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권의 제한적 해석에 있어서도 그 보호영역은 존엄핵심을 내포한다. 한편 형량과정에서 존엄논거는 제한의 한계로서 효력을 발휘할 때는 상충하는 기본권 중에 한쪽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일정한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권의 해석적 구속은 반드시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확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병역거부권 및 제6조 제1항의 혼인과 가족의 보호에서의 친권의 해석과 망명비호권, 법인의 능력 등에서의 존엄논거는 국가이론적 및 헌법이론적 이해에 따라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하의 존엄논거의 분석은 인간존엄성에 접근이 다투어질 수 없는 몇 개의 기본권에 한정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기초로 한 것이다.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판결(독자적인 말의 권리)
형사절차상에서 비밀리에 녹음한 테이프의 사용허용에 관한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의 요청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인간은 독자적인 말의 권리가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래서 그 권리는 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관련된 제2조 제1항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법적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인간존엄성의 요청을 그 근거로 내세운 판결이다. 각자가 자기의 표현이나 자기발현적 대화의 범위에서 일시적인 의견발표를 하고자 할 때에 그에 대한 표현내용의 증명을 인식하고 생활해야한다면 인간 의사소통의 자연스러움은 방해를 받게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