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락사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안락사 문제 관련 미국 판례
1) 퀸란 사건
2) Saikewicz 사건
3) 기타 사건
2. 입법 상황
3. 현재 상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죽을 권리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국가의 생명 보호권이 개인의 죽음 선택의 자유보다 우선하느냐에 관한 문제, 즉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 되고 있다. 안락사는 낙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아직까지 낙태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미국에서 낙태권이 인정된 이후 미국 내 낙태 수술이 1백만 건을 넘을 정도로 우리는 생명의 단절에 임상적으로 태연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안락사의 문제 또한 매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안락사에 대한 미국의 법적인 태도를 살펴보고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비교해 보면서 그 대안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안락사 문제 관련 미국 판례
1) 퀸란 사건
이른바 [존엄사] 또는 [환자의 죽을 권리]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계기로 일어났다.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는 1975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일어난 퀸란 사건이 발단이었다.
퀸란(Karen Ann Quinlan)은 21살된 여자로 1975년 4월에 친구의 생일 파티에서 술과 약물에 중독되어 호흡정지가 있은 다음에 혼수상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장착하여 지속적 식물상태(PVS, persistent vegetative state)를 유지하게 되었다. 퀸란의 아버지는 의사로부터 의식이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인공호흡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이 의사의 설명은 잘못되었다. 판결 후에 인공호흡기를 떼었는데도 9년이 넘게 생존하였다), 퀸란에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하여 의사에게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퀸란의 후견인으로서 생명유지장치를 뗄 권한을 자기에게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뉴저지 고등법원(1975. 11. 10 판결)은 생명유지장치를 뗄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의료적인 문제이므로 주치의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하여 퀸란의 아버지가 낸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고 자료

http://moral.snu.ac.kr/pds/data/06/008.html
박홍식, 안락사 논쟁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 생명의료윤리입문서, 로뎀나무, 1999
김상득, 생명 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4
김양훈, 안락사에 관한 연구 : 그 허용여부에 대한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