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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에서 윤리의 필요성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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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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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렇듯 각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국제 사회의 모습에서 윤리가 과연 필요할는지, 또 윤리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연 그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는지 명확치 않다. 그렇다고 국제 사회에서의 윤리라는 것이 그냥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국제 사회에서 윤리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윤리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어떤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행동을 지시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물론 국제 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라는 것이 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국가 내에는 서로 충돌되는 이익집단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서로 조약을 맺을 경우 각국이 그 조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그 조약은 맺어지기 힘들 뿐 아니라 설령 성사되더라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국제사회 내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지 못하고 국가 내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에 따라 갈팡질팡 한다면 당국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로 국제 사회 자체가 각 국가들을 그 구성원으로 삼고 있는 하나의 사회라는 점이다. 과거에 국가는 하나의 운명공동체로 묶이는 사회의 최고 단위였다.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선까지는 그 사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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