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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세원조정의 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의 확대
3. 소득과세의 비중과 역할 강화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Ⅲ. 세원조정과 공동세원화
1. 공동세원화의 방법
2. 공동세원의 규모
3. 공동세원의 배분기준

Ⅳ. 세원조정과 국세조정
1. 성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2. 세목별 분석에 의한 국세의 지방세이양

Ⅴ. 세원조정과 자치구세
1. 자치구의 재정수요와 세원재배분 대안
2. 세원재배분 대안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의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은 어떤 원칙이나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세수의 크기와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만 고려하여 배분되었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재조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원재배분이 필요하며, 세원재배분은 1)세원배분원칙의 고려, 2)재정책임성의 강화, 3)지방세수의 신장성 및 안정성 보장, 4)자치단체 간 세원의 균등한 확충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기능이 재조정되는 경우에는 기능재조정에 상응하여 세원재배분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재배분의 기본 방향은 자치사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세원을 재배분하되, 일반적인 세원배분의 원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의 원칙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부담분임성의 원칙이란 자치단체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비용부담은 해당 지역의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에게 세의 분담을 통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치의식을 함양시켜 건전한 지방자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편성의 원칙이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재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세원이 가능한 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중요한 원칙이다. 신장성의 원칙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국민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 비례적인 수준 이상으로 팽창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입도 그에 상응하여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충분성 및 안정성의 원칙이란 세수입이 충분하고 경기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아무리 특정세목의 세수가 신장률과 보편성이 좋다 하더라도 세수가 지방세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면 충분하고 안정적인 세수입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지역성의 원칙이란 세원이 가급적 어느 하나의 지역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일 지방세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이 이동한다면 과세기술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도 많은 혼란과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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