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 현황,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 문제점,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 개선방향,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 개혁방안

목차

Ⅰ. 개요

Ⅱ.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특징

Ⅲ.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현황
1. 너무 많은 세목의 수
2. 지방세로 배분된 세원이 너무 과소
3. 과도한 소비세원과 너무 낮은 재산세원

Ⅳ.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문제점
1. 제도의 복잡성 문제
2. 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3.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 문제

Ⅴ.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선방향

Ⅵ. 세제(세금제도, 조세제도)의 개혁방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안
2. 소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3. 개인소득과세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개요

WTO, MAI 등 경제적 국경의 붕괴현상이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각종 생산요소 및 생산품의 국가간 이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응하여 세제를 개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결국 기술력(인적자본)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외국인의 국내투자유치를 포함하여 기술축적을 유인하는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국경 없는 기업활동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를 적절히 방지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신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화의 진전은 조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진전은 기장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과거에는 어려웠던 세원의 포착을 가능하게 하고 징세업무의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인터넷 거래 등 새로운 거래형태의 발전은 새로운 개념의 세제를 요구하고 있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지방자치는 경제정책과 조세정책의 지방분권화를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미 한계에 이른 중앙정부 중심의 성장잠재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지방재정의 정립은 매우 절실한 과제이다. 지방분권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지역주민의 선호에 부응하는 재정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및 지방재정 확충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우리 경제가 이미 양적인 차원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제 질적인 차원에서 선진화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 경제의 대표적인 현상인 노령화와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부정부패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해결을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세제와 엄정한 세정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대비하여 실물투자와 저축,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정책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종봉(2011), 우리나라 구조조정 세제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김완순(1983), 세제와 사회개발, 정음사
이만우(2006), 우리나라 세제의 개편방향 평가 및 중장기 개혁방안, 한국세무학회
장태평(1998), 기업구조조정과 세제지원, 광교아카데미
한국재정학회 세재개편위원회(2008), 세제개혁, 해남
한명호(2001), 금융법률 및 세제, 범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