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안정성][은행][금융]은행안정성과 금융규제, 은행안정성과 방카슈랑스, 은행안정성과 환율유동성, 은행안정성과 미국테러사태, 은행안정성과 외환위기, 은행안정성과 전환사채 분석

목차

Ⅰ. 은행안정성과 금융규제
1. 정부개입과 은행의 안정성

2. 정부의 수지보전과 은행경영
1)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을 위해 한은대출금이 이용되었다
2) 지급준비금 제도가 통화정책적 목적 외에도 은행수지보전 차원에서 이용되었다
3) 은행안정성과 금융자율화

Ⅱ. 은행안정성과 방카슈랑스
1. 도산위험의 산출
2. 모의합병분석
3. 실증분석 결과

Ⅲ. 은행안정성과 환율유동성

Ⅳ. 은행안정성과 미국테러사태
1.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
2. 주식가격 거품(bubble)의 부재가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는 점
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취약성 측면

Ⅴ. 은행안정성과 외환위기

Ⅵ. 은행안정성과 전환사채
1.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2. 가격의 정보효과와 시장의 균형상태 이탈
3. 주가의 과잉반응과 증시 안정화 조치

본문내용

Ⅰ. 은행안정성과 금융규제

은행안정성을 위한 政府介入의 주요 형태는 은행에 대한 收益補塡措置였다. 정부의 收益補塡措置는 短期的으로 收益性을 提高할 뿐만 아니라, 破産危險 없이 영업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도중에 營業을 中斷할 때보다 은행의 長期的인 期待利潤을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은행은 금융규제로 인하여 일정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정부의 수익보전조치를 기대하여 금융규제를 수용할 유인을 갖게 되었다. 즉 금융자율화시 예상되는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을 감안할 때, 은행들의 금융자율화에 대한 태도는 소극적이 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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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합병을 실시하기 전에 우선 표본기간 동안 은행 및 보험사에 대해 각각 ROA와 Z-score를 계산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은행의 평균 ROA는 0.86%로 나타났고, 그 중 6개 대형은행은 0.24%, 11개 중?소형은행은 1.21%로 나타났다. 즉, 중소형은행이 대형은행에 비해 자산이익률 측면에서 열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성 지표인 Z-score를 보면, 은행 전체 평균은 5.14이고, 대형은행은 9.28, 중?소형은행은 2.88로 나타나 역시 대형은행보다 중소형은행의 도산위험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험사의 평균 ROA는 4.06%로 나타났고, 그 중 5개 대형보험사는 1.50%, 11개 중소형보험사는 5.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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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안정화 조치가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후적으로 정부가 의도한대로 증권시장이 움직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당국이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개입을 하지만, 이러한 개입은 시장실패를 치유하기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장실패라고 할 정도의 상황은 필히 주가의 과도한 상승이나 하락으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를 말하며 이는 곧 주가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지나친 반응, 즉 과잉반응 상태를 뜻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영태 외 1명,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방카슈랑스 발전방향, 한남대학교경영연구소, 2010
김규한, 한국의 환율유동화 진전과 경제의 안정성, 한국은행, 1998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경제학회, 2007
김태형, 전환사채의 가격 안정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1996
이승환, 미국 테러사태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한국은행, 2002
원승연, 금융규제와 은행의 수익성 및 안정성, 서울대학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