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재송신 사용료 논쟁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1) 미국의 사례
(1)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2)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저작권 침해 여부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지난 2009년 11월 지상파 3사(KBS, MBC, SBS)는 서울중앙지법에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CJ헬로비전, HCN, C&M등이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청구 소송과 지상파의 재산인 방송프로그램을 케이블업체들이 계약 없이 무단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10년 9월 8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상파의 동시 중계방송권 침해, 케이블이 재송신을 통해 얻는 이익 등 지상파방송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 변조 행위로 단순한 시청 보조적 역할이 아닌 독자적 방송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케이블TV 방송사업자협의회는 지상파 방송 유료화를 결사반대하며 지상파 재전송 중단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업계가 밝힌 광고 중단의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케이블업계와 지상파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다. 또한 이 판결에서 저작권법, 방송법 등에 입각한 콘텐츠 제작투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었다며 판결을 지지하는 입장과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만들어낸 방송신호를 오로지 재산권적 측면에서만 본 경직된 판결이었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송 체제와 유사한 점이 많은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고 한국의 상황도 재전송 정책과 저작권의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미국의 사례
오히려 케이블TV업체에서 의무재전송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하고 이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은 동일하나 미국방송시장은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이며, 지상파 방송이 방송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케이블 TV업체는 지상파보다는 시청률이 높은 유료방송을 전송하는 것을 바라는 입장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