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과세제도, 이전가격세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전가격세제와 미국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와 영국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와 한국 이전가격세제

목차

Ⅰ. 개요
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2. 국제간 거래에 있어서 각국의 세수의 적정한 확보
3. 동일 소득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배제

Ⅱ. 이전가격세제와 규제대상

Ⅲ. 이전가격세제와 과세제도

Ⅳ. 이전가격세제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 거래기준법(Transaction-based Method)
2. 이익기준법(Profit-based method)

Ⅴ. 이전가격세제와 미국 이전가격세제
1. 납세자의 특수상황의 고려
2. 비교가능성을 결정하는 제반요소
3. 최적의 방법(BEST METHOD)의 적용
4. 독립기업가격범위
5. 소득배분권한
6. 중소납세자에 대한 Safe Harbor규정의 도입

Ⅵ. 이전가격세제와 영국 이전가격세제

Ⅶ. 이전가격세제와 한국 이전가격세제
1. 최정방법의 규정
2. 정상대가의 범위
3.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

본문내용

Ⅰ. 개요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이용하는 目的은 조세를 回避하거나 특정지역에서 시장경쟁을 배제하는 등 궁극적으로 그룹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데 있다. 이 경우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가격은 위와 같은 戰略的 意圖에서 시장경쟁을 무시하고 恣意的으로 결정되므로 일국의 과세소득을 타국으로 이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衡平課稅를 실현하며 이전가격의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저지하고 이전가격과 독립기업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일국에서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타국에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며 窮極的으로는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입법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을 이전가격세제라한다. 즉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獨立企業價格보다 높은 對價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移轉시키는 경우에 해당국의 과세당국은 당해 해외거래에 있어서 그 조작된 가격을 否認하고 獨立企業價格(Arms Length Price,ALP)으로 과세하여 自國의 과세권을 보호하는 법규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노력이 각국의 이전가격세제로 구체화되었다.

이전가격세제는 內國人 또는 內國法人에 대한 國內課稅와는 다른 特別한 課稅目的이 있다.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세 가지 중요한 課題와 부합한다.

①國際間의 租稅回避行爲의 防止
②國際間 去來에서 發生한 所得의 適正한 配分
③國際間의 二重課稅의 排除

이러한 세 가지 과제 중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一次的 目的은 다국적기업의 國際的 租稅回避 防止이며, 그에 따른 二次的 目的이 국제거래시 발생한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국제간 이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국제적 조세분쟁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

1. 국제적 거래활동에 있어서의 조세회피방지
국제거래에 있어서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게 되면 소위 「稅金의 眞空地帶」가 발생하게 되어 인적, 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를 저해하여 국제적 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방치는 租稅平等主義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즉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국제적으로 경제발전을 歪曲시키며 세법상 기본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조세의 公平性 내지 中立性이라는 조세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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