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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재정안정과 국내재정안정
1. 지식 정보화
2. 개방화 세계화
3. 안정성장시대로 진입
4. 고령화 및 국민연금제도

Ⅱ. 재정안정과 의료급여재정안정
1. 의료공급자 관리대책
2. 수급권자 관리대책
3. 관리체계 보강

Ⅲ. 재정안정과 국민연금재정안정

Ⅳ. 재정안정과 건강보험재정안정

Ⅴ. 재정안정과 EBS교육방송재정안정

본문내용

1) 세계 경제가 지식과 정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모형으로 전환

향후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이 정보 지식 기술의 창출 확산 활용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 반면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수반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함에 따라 전문기술직의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이 나타나는 반면 저급 기술직은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실업률 증가, 성과급 및 연봉제의 확산, 정보화 관련산업의 비대칭적 발전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실업률이 증가한다.

3) 따라서 지식기반을 증대시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필요

<중 략>

국민연금은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및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등 날로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 국민에게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및 그 가족에게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설계되고, 재정운영방식으로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했다.
급여수준(소득대체율 70%)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9%: 경과조치 10년간 3%→6%→9%로 점진적 조정)을 적용하되, 상당한 기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이러한 저부담?고급여체계 및 수정적립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중 략>

다음으로 EBS의 인터넷 사업은 단순히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커뮤니티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유도하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커뮤니티는 특정한 관심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하는 유대 혹은 연대의 마당 구실을 한다.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의 충성도(loyalty)가 가장 높은 커뮤니티 중 하나로 정보와 같은 지식 기반 커뮤니티가 꼽힌다. EBS는 이 분야에서 풍부하고 질 높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기능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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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백(2002), 재정 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이규식(1996), 의료보험의 급여확대와 재정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준모(2007), 국민연금 재정안정의 장기 지속성에 관한 소고, 국민연금공단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2004), 국내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보완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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