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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조세문제와 기업인수

Ⅲ. 조세문제와 전자상거래

Ⅳ. 조세문제와 그린메일

Ⅴ. 조세문제와 중국
1. 조세구조의 불합리성
1) 불합리한 조세부담률
2) 과중한 간접세율
3) 세목의 중복과 결여문제

2.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1) 내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2) 산업간 불공평한 조세부담

본문내용

국가복지는 시장임금에 의존해오던 노동력재생산에 사회적 재생산을 도입하는 사회임금으로서 노동자의 삶을 시장의 위험성에 가능한 덜 노출케 하고, 이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이루는 제도이다. 그런데 국가복지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원이 일정규모에 달해야 하고, 재원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소득재분배의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조세가 징수되어야 하고(총직접세율), 징수원리는 가능한 누진적이어야 한다(누진율).
현재 사회임금의 재원으로서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총직접세의 절대수준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중 략>

법인의 거주를 따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법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경과세국(tax haven)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 주목적인데 전자거래를 위한 설비는 기존의 법인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고정사업자의 개념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상기업(cyber conpany)의 개념이 문제된다. 이 경우 가상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산업과는 달리 컴퓨터 산업 또는 정보산업은 고객의 거주지국에 설비를 둘 필요가 없고, 호스트컴퓨터(host computer)를 경과세국에 설치하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경과세국에 본점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1) 내 외자기업에 대한 조세부담

중국은 개혁개방초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업소득세법을 실행하였다. 이 두 가지 기업소득세는 적용세율, 공제범위와 세금계산표준, 특히는 조세혜택 등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하여 내?외자기업소득세의 명의세율은 33%로 동일하지만 외자기업이 여러 조세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외자기업의 실제 조세부담은 8%-9%로서 내자기업소득세율의 1/3도 안되었다. 이는 기업의 평등한 경쟁에 영향을 주며 조세의 통일과 공평성을 파괴함으로써 조세수입의 대량 유실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김철권(1997), 적대적 기업인수와 그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김철권(1997), 그린메일(greenmail)의 과세문제, 한국세법학회
김정오(2006), 자금세탁과 조세문제, 경희대학교
박종삼(2005), 전자상거래에 따른 조세문제, 한국세무학회
이재원(2003),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와 그 대응방안, 단국대학교
최영화(2008),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