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조세법률주의 내용][조세법률주의 한계][조세]조세법률주의의 기능,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조세법률주의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조세법률주의의 기능
1.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2. 경제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

Ⅲ. 조세법률주의의 적용범위
1. 총설

2. 부담금(Beitr?ge)

3. 수수료(Geb?hren)
1) 국민이 자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2) 사업의 경영 또는 공물의 관리가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업체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는 경우

4. 소득의 적법성 여부

Ⅳ.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1. 과세요건 법정주의
2. 과세요건 명확주의
3. 소급과세의 금지
4. 합법성의 원칙

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1.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서 오는 한계
2. 조세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3. 입법기술상의 한계

Ⅵ.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조세법률관계를 전체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파악할 것인가의 문제, 즉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간의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을 과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행정작용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일반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동일시하는 법률관계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조세권력관계설
① 전통적인 행정법학의 입장
② 조세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창설시키는 하명처분
③ 재정권력의 발동으로 조세법률관계는 형성됨

조세채무관계설
① 조세법률관계를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와 동일한 법률관계로 보는 입장
② 조세법률관계를 조세실체법관계와 조세절차법관계로 구분하고, 후자에 관해서만 과세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
③ 조세실체법관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무창설적 행위 부인
④ 신고납세제도의 이론적 근거

<중 략>

그것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도 행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법률상으로는 그것의 이용이 국민의 임의의 승낙에 기해서 행해지고 있기는 하나, 사실상으로는 그것이 때때로 생활필수의 물자 또는 역무에 관한 것임으로 인하여 국민은 그의 이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가의 전매에 속한 화물의 요금, 철도요금, 연초가격 등은 실질상으로는 소비세와 거의 다름이 없다. 따라서 이들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법률로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중 략>

10)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등의 단계로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통칙(국세청훈령)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에서 제한적으로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수긍할 점이 없지 않으나, 헌법의 기본질서인 권력분립, 법치주의의 원리와 견주어 생각해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11) 새로운 민주법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가 요구되는 현실, 법규범의 남용문제가 거론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정한 입법’이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되며, 따라서 재량과 주관을 줄이는 방법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으로 이루어지는 법적용단계를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해결되도록 법률규정도 세밀하고 명확하게 입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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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석,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법의 해석, 한국지방세연구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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