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고용차별,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목차

Ⅰ.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2. 운전면허취득과정에서의 차별
3. 각종 보험에서의 차별

Ⅱ. 차별(불평등)과 고용차별

Ⅲ. 차별(불평등)과 임금차별
1. 기술
2. 노력
3. 책임
4. 작업조건

Ⅳ. 차별(불평등)과 비정규직노동자차별
1.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2. 신자유주의 시대 최대의 희생양 비정규직
3.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에서 비롯
4. 고용 유연화 정책은 더욱 극심
5. 노동자들에 대한 지배와 통제를 전략에서 비롯
6. 정규직 비정규직화가 가져오는 결과

Ⅴ. 차별(불평등)과 성차별
1. 입법공무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2. 전문가
3. 기술공 및 준 전문가

Ⅵ. 차별(불평등)과 장애인차별

Ⅶ. 차별(불평등)과 가족내차별

본문내용

Ⅰ. 차별(불평등)과 병력차별
1. 노동영역에서의 차별 사례
전반적으로 다음의 문제들은 질병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나 지속적인 약물투여, 생활습관의 유지 관리 등으로 노동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들로서 이들을 노동에서 배제할 경우 직접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만, 다음의 문제들을 병력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법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간염과 AIDS의 경우 특수업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개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매춘이 노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고용상의 차별이 있는 경우 이는 직접차별이라 볼 수 있다.
물론 B형간염, AIDS, 고혈압, 당뇨병에서 특정한 계기를 통하여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노동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질병명이 바뀌게 되므로 위에서 말한 듯이 광의의 해석에 의존한다면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1) B형 간염
(1)B형 간염의 임상상과 역학(epidemiology)
B형 간염은 우리나라의 풍토병 중의 하나로서 대개 감염된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에게 전염되는 경우(수직적 전파)가 가장 흔하고 또한 문제가 된다. 어머니로부터 감염이 된 아이도 모두 문제가 되는 간염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바이러스를 보균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지도 않은 채 평생을 지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스스로 간염이 발생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기만 한다. 일부에서 문제가 되는 간염을 일으켜서 그중 또 일부(약 10%로 추정됨)는 만성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 만성 간염이 된 환자 중의 일부(약 10%)는 간경화증을 일으키고 또 간경화증이 된 이들 중 일부에서 간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날 때부터 간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타인의 체액이 다량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를 간염에 걸리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간염바이러스 전파력을 갖고 있는 이와의 성적 교류, 간염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혈액을 수혈 받았을 때가 대표적이며 그 밖에 상처를 일으킬 수 있는(invasive) 도구를 간염보균자와 공동 사용하였을 때가 해당한다.

참고 자료

김기선, 기간제 임금차별에 있어 합리적 이유의 판단, 한국노동법학회, 2011
윤점룡 외 1명, 장애 및 병력 차별 시정 국가 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이승협,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지정책 방안,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이선경 외 1명, 성차별과 성별차이의 사후적 동등성과 그 식별, 한국경제통상학회, 2005
이준일,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적 쟁점, 무지개사, 2011
최윤희, 고용차별에 대한 소고 : 개관 및 몇 가지 고려사항들,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