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가세][부가가치세][토지가치세][종합토지세][재산세][취득세][교통세][세금][조세][납세]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토지가치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취득세, 교통세 분석

목차

Ⅰ. 특별부가세
1. 개념
1) 의의
2) 도입배경

2. 납세의무자

3. 과세대상
1) 과세대상자산
2) 과세대상 제외자산

4. 과세표준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2) 양도비용

5. 세율
1) 미등기 양도토지 등
2) 기타

6. 비과세 및 감면
1) 법인세법상의 비과세
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7. 감면의 종합한도

Ⅱ.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다
2.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소비자)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4.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하여 과세한다
5.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6.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은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등이 있다
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8.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범위

Ⅲ. 토지가치세

Ⅳ. 종합토지세

Ⅴ. 재산세

Ⅵ. 취득세
1. 조합원의 취득세
2. 일반분양자의 취득세
3. 농어촌 특별세

Ⅶ. 교통세
1. 교통세 도입의 배경

2. 교통세 도입당시의 교통세에 대한 사회적 여론
1) 찬성론
2) 반대론

본문내용

2) 도입배경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0～65%인데 비해 법인인 경우에는 세율이 16～28%로 낮기 때문에 과세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부동산 등의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에 의한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부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 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감면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부가세는 부과된다.

<중 략>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국인(거주자?임대주택사업자)이 1986.1.1이후 신축주택 또는 1985.12.31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 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의 50/100 세액 감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1995.1.1이후 취득?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 특별부가세의(양도소득세) 100/100 세액 감면
*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중 략>

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했다.
교통특별회계법 및 교통세법을 제정하여 교통세 부과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와 교통세는 10년 동안의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교통세
종전의 휘발유 경유 특별소비세(기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던 석유류세가 1977. 6. 30 특별소비세로 전환됨)를 교통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목적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다.
교통세의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교통세는 공장도가격의 167%, 주행세는 교통세의 3.2%, 교육세는 교통세의 15.0%
교통세 징수실적 분석했다.

참고 자료

김기오(2001) :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중과세율 적용대상,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김동수(2000)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 조세통람사
공해영 외 1명(2010) : 부가가치세 실무, 세학사
이재율(2001) : 토지가치세의 공정성 문제, 한국국제경제학회
오봉균(2000) : 한국의 종합토지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최병호 외 2명(2010) : 재산세 공동과세의 재원배분 효과, 한국지방정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