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방향

목차

I. 서론

II.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2. 주거비지원의 문제점
3.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4. 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의 문제점

III.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공공임대주택 개선방안
2. 주거비지원의 개선방안
3.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 개선방안
4. 저소득층 노인복지 주택 공급방안 마련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으로 이원하하여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이 주요 정책수단이 되고 있으며, 주거비 지원은 수혜자 규모와 지원액이 적어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그 효과가 적은 편이다. 이 같은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이 공급위주의 정책이 중심이 되었기에 주거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왔다. 최근 주거복지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이 입안되고 있지만 아직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주거복지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지역 주택시장에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거복지정책에 있ㅇ서 혼선을 불러오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본, 스웨덴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공공‧사회주택 또는 저렴한 주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소득 및 주거비 관련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고 주거비지원을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가 진전(65세 이상 인구비율 : ‘00년 7.2%, ’18년 14.3%, ‘26년 20.8%)될 전망이다. 연령대별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년인구 비율은 2010년 11.0%로 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 7%)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4%)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생간가능인구(15~64세)가 부양해야하는 총보양비(유소년+노년부양비)는 2010년 37.2%에서 2050년 8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0년 생산가능 인구 7명 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반면,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1명을 부양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유미, 백종인, 저소득층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방안,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3집 제4호, pp.387~418, 2010
임성영, 우리나라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