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 조직범죄의 특성과 대책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조직범죄의 특성
2.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3. 조직범죄에 대한 국가적 조치
4.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고려되는 요구

○ 결 론 ○

본문내용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그 범죄형태를 합법적인 생활이나 영업세계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계를 긋기가 매우 어렵다. 조직범죄의 범죄자들에게는 일반인들을 폭력행사의 고의를 가지고 다치게 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범죄의 더 중요한 목적은 재산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하는데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때 펼쳐지는 범죄적 활동은 어떤 의미에서 一次的 犯罪와 부수적 犯罪로 나눌 수 있다. 조직범죄는 빈곤 때문이든, 경험한 실망으로 인한 증오감 때문이든, 상실된 자아통제 때문이든 범죄행위 그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거나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적 이익으로 - 그것이 비록 별것이 아니더라도 - 장래의 희망을 갖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본래 뜻이 맞는 범죄자들의 집단과는 차이가 있다. 일차적 범죄로 표현되는 위와 같은 범죄가 조직범죄에 있어서는 日常犯罪의 정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에 있어서와 같은 정도로 널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죄의 우선적인 목적은 재산이익의 최대화를 달성하는데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목적은 배후조종자에 의해서 아주 장기간 추구되어지며, 종종 상이한 사업들과 혼합되거나 혹은 불법적인 활동과 합법적인 활동이 접합되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차적 범죄이외에 부수적 범죄가 문제된다. 베를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배사업은 그와 같은 구조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베트남 사람들의 범죄조직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는 그 사업은 특히, 조세상의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직적인 범죄단체들이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행하는 부수적 범죄의 결과는 탈세이다. 세금은 물건을 거래한 노점상에 대하여만 부가될 뿐이고, 부수적 범죄로 표현되는 범죄를 본질적으로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누락된다. 부수적 범죄의 개념은 폭력범죄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왜냐하면 중요한 배후조종자는 특히 여기서 일차적 범죄로서 표현되는 불법적인 이익축적에 대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배후조종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손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는 하부 조직원으로 하여금 작업(arbeiten)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