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의 사례를 각각 2개씩 선정하여 서술하고 이러한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2.27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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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님비현상
1) 사례 1
2) 사례 2
2.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핌비현상
1) 사례 1
2) 사례 2
3. 지역이기주의 원인
4.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님비현상
1) 사례 1
분당에 사는 사람들, 특히 미금과 야탑쪽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요즘 이 문제로 동네가 어수선할 것이다. 미금에 짓기로 예정되어있던 성남시 보호관찰소를 야탑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나면서 야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사회적 기피 시설이 비교적 많은데다가 성남시 보호관찰소의 부지가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야탑 주민들은 이번 이전에 대해 결사반대하고있다.
이런 님비현상, 즉 사회적 기피 시설을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짓지 않으려는 현상은 잊혀질 만 하면 꼭 한 번씩 나온다. 땅값이 떨어지며 각종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과 그래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쩔수없이 어딘가에는 지어야 하는 관계자들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야탑 주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호관찰소는 어딘가에는 지어져야 하고 보호관찰소가 지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끝까지 항의하는, 지금 같은 악순환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그들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이익에 맞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끝낼 수 있을 것이다.
2) 사례 2
전국 각지의 장사시설 건립이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외지인이 경기도 성남시 화장장을 사용하려면 성남시민에 비해 20배 비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오는 17일부터 외지 거주자의 사용료를 화장장(15세 이상 기준)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33%, 추모의 집(납골당)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0%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성남시 거주자와 비교해 화장장 사용료(5만원)는 20배, 추모의 집 사용료(10만원)은 10배 수준이다.
또 화장장 이용료 감면을 노린 위장전입을 막기 위해 성남시 주민등록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외지 거주자와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성남시 화장장은 서울(벽제) 화장장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 규모로 하루평균 이용건수가 지난해 30.4건에서 올해 35건으로 증가했다. 이용자 가운데 80% 이상이 외지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