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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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란 공공사업을 위해 국가가 설립한 기업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는 한국 도로공사, 한국 철도공사 등이 있다. 최초에 공기업은 공공성을 지닌 사업을 국가가 수행하기 위해 기업의 형태를 띤 조직을 만들어낸 데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이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비효율을 야기하거나 방만한 운영을 하는경우, 공기업을 개혁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8월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3대 방안’ 이 발표된 상태이다. ‘공기업 선진화 3대 방안’ 에서는 공기업의 선진화를 3가지로 나누어 민영화, 통폐합, 기능 조정 등으로 나누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3대 방안’에 포함된 기업은 100여개 공기업을 전체의 30%수준이나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도 경영혁신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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