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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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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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예산을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투입 위주의 기존 예산과는 달리 예산 집행에 따른 결과물인 산출이나 결과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이다.각 부처는 예산 요구 시에는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 연도가 끝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보고서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성과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의 분석 지표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빈포드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활동의 성과 또는 업무량의 달성과 관련시켜 예산 추계를 하는 제도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살펴볼 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 및 계획 예산제도와는 구별된다. 성과주의 예산은 각 사업마다 가능한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업무를 정량적으로 표시하고 예산을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편성하고 그 집행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인 예산통제를 가하게 한다.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의 결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수행하는 활동내지는 사업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나타내는 예산제도로서 행정부의 사업계획 및 집행조정, 입법부의 예산심의, 그리고 사업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 략 >

다섯째, 단위 원가 계산이 어렵다.
성과예산에서는 사업 단위별로 원가예산을 하고 이를 업무량에 곱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는 업무 단위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사업이나 활동을 단위별로 구분하여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나누어 원가계산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설사 원가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계산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지방 정부의 지출활동들을 보면 각 지방 정부별 단체장의 기본 방침이 설정되어 있고 이를 위한 하위 시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기본 방침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집행전략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위시책들은 너무 미세하여 개별 시책이 지향하는 목적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성과중심의 예산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출 활동의 성과에 대한 중간 매개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향 예산개혁이 특히 필요한 것은 최근의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을 예산제도가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는 최근의 위기상황은 우리만의 특수한 현실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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