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계 백화점 대형마트 현황 전망 이슈

목차

1. 대형유통업계 현황 및 전망
2. 대형유통업계 관련 이슈
3. 이슈 관련 해외사례
4.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Second Floor. 대형 유통업계 관련 이슈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7. 4. 10, 법률 제 5327호).
주요내용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한 때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소매인 지정 등 다른 여러 법규에 규정된 허가·신고·지정·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표준코드의 보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유통정보화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중 략>

중소 유통업계
전통상권의 몰락
중소유통업계와의 상생 방해
대형 유통업계
시장논리에 반하는 움직임
이익 창출의 동기 상실
경제성장에 부정적 효과
기본권과 평등권 침해
소비자 권리 침해
Fourth Floor. 시사점 및 결론

6,000억원
1조 7,000억원
3조 1,000억원
8조원
Fourth Floor. 시사점 및 결론
대규모 피해 파급효과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계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과 농어민, 관련 임대소상인들에게도 연계 피해를 유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