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갈등]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기원,쟁점사항,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국제회의

목차

Ⅰ. 개요

Ⅱ.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기원

Ⅲ.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의 쟁점사항
1. 재정지원문제
2. 기술이전문제

Ⅳ.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

Ⅴ. 남북갈등(남한과 북한의 갈등)과 국제회의
1. 스톡홀름 회의
2. 리우회담

본문내용

선진 강대국 주도로, 그리고 선후진국 막론하고 지배층 및 독점 자본가에 의해 주도되는 세계화의 결과는 요컨대 ‘절망의 세계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것은 제3세계의 빈곤과 희망의 상실, 실업의 급속한 증대와 임금의 인하, 소규모 생산자들의 도산, 교육과 의료 체계의 약화, 자립성과 자율성의 파괴, 공동체와 생태계의 훼손, 범죄와 이민의 증가, 이와 동시에 이뤄지는 북반구 납세자들에 대한 수탈과 사회적 공격(사회보장의 후퇴), 마약의 증대, 온실 효과 등 기상 이변의 촉진, 그리고 일부 세계적 기득권층의 사치와 낭비, 자본의 과잉으로 인한 경제의 투기화, 부자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방범과 보안, 감시 장치의 고도화, 사회적 위화감의 확산 등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중 략>

GEF의 설립목적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후진국의 투자사업 및 기술지원사업에 대하여 무상 또는 양허성 자금의 제공을 위한다고 하지만 이 기금의 사무국은 World Bank가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는 점이 문제이다. World Bank속성상 후진국에 대한 원조를 할 때 세계은행이 일관되게 제시해온 이른바 경제구조재조정 전략은 기본적으로 농업생산구조를 포기하고 중화학공업이나 특용작물의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권장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선진국의 공해산업이 후진국에 원조와 함께 진출하고 농업의 파괴로 인하여 국제곡물메이져에 의존하는 농산물 수입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중 략>

먼저 재정지원문제에서 개도국은 지구기금, 녹색기금 등 포괄적인 별도의 일반적 기금 설치와 신규기금의 설치가 기존의 정부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국제발전연합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의 지원흐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주장하는데 반하여 선진국은 기존의 재원흐름을 재조정 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기술이전문제에서는 선진국은 지적 소유권의 절대적 보호를 주장하면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과 관련 노우하우간의 접근과 이전을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의제21]의 이행시의 특수요구를 감안하는 선에서 개도국과 합의하였다.

참고 자료

김도종, 남북관계 국내정치의 갈등구조, 배재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2000
박경서, 남북관계의 갈등 : 제삼세계의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1980
이온죽 외, 남북한 사회통합론, 삶과 꿈, 1997
우승지, 남북관계 연구 : 검토와 과제,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남북관계사 : 갈등과 화해의 60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 남북통합과 갈등해결 프로그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