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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3.01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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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의 평가
1. 총파업 투쟁의 성과
2. 총파업 투쟁이 목표를 쟁취하지 못한 이유
3. 총파업 투쟁의 한계와 오류
Ⅲ.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한국경제
1. 70년대 :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2. 80년대 초 : 전두환 학살정권 아래 혹독한 노동탄압
3.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
4. 90년 초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5. 96년 중반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Ⅳ.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공공부문노동자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2. 사례
1) 전력노동자투쟁
2) 철도노조 민주화투쟁
Ⅴ.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궤도노동자
Ⅵ.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한일투자협정
Ⅶ.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총파업
Ⅷ. 노동자투쟁(근로자투쟁)과 울산 현대
본문내용
현재의 구조조정은 경제위기로 폭발한 자본의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시기의 산업구조조정이 갖는 ‘위로부터의 계급투쟁’의 성격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의 위기로 전화시켜, 자본의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이 점은 현 시기에 세계적 수준에서 극도로 격화된 자본간 경쟁의 유혈적 성격과 그 결과 형성된 거대한 규모의 초국적자본의 세계경제지배력, 그리고 국가와 자본의 완전한 융합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중 략>
셋째, 98년 5월 총파업투쟁은 ‘잠정합의’ 및 ‘총파업 철회’로 인한 민주노총의 정체성의 위기를 대중투쟁을 통해 극복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경제위기라는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대위 지도부의 현실인식을 ‘현실적으로’ 극복한 것이며, 동시에 총파업투쟁에 바탕하여 노정합의라는 교섭을 이끌어 냄으로써, ‘투쟁과 교섭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현실화시켜 냈다.
이처럼 98년 노동자투쟁은, “‘경제위기’와 ‘IMF관리체제’하에서 전면화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고용안정’을 중심적인 요구로 하는 생존권투쟁이었지만, 과거의 생존권투쟁과는 달리, 98년 상반기 노동자투쟁의 초기에서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전선을 형성하면서 전개된 생존권투쟁이었다.
<중 략>
⑥ 대투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지도자나 활동가에 의해 계획되고 지도된 쟁의라기보다 일반 노동자의 자연발생적인 욕구분출에 따른 쟁의가 빈번하였다. 몇 사람의 제의에 수십명이 모여 곧바로 파업과 농성으로 들어가고 노동조합을 만들어 투쟁을 전개하는 경우가 흔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노동자 의식은 극히 초보적인 권리의식과 연대의식을 넘어서지 못하였으며, `외부세력`의 개입에 대해 국가 자본의 논리에 함몰되어 매우 비판적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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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2001), 한국노동운동의 진로, 노동사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동춘(1995), 한국사회 노동자연구, 역사비평사
박준성(2009), 박준성의 노동자 역사 이야기, 이후
이종구 외(2006), 1960-70년대 한국 노동자의 계급문화와 정체성, 한울
정원현(2006), 2006년 노동자투쟁 : 정세와 과제,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