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취지,흐름,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 계획,사례,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구조조정,노동법개악안, 비정규직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현대자동차,철도노조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취지

Ⅲ.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흐름

Ⅳ.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계획
1. 현상황
2. 투쟁방향
3. 주요사업

Ⅴ.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의 사례

Ⅵ.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구조조정

Ⅶ.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노동법개악안

Ⅷ.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국가인권위원회

Ⅸ.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현대자동차

Ⅹ. 비정규직투쟁(비정규투쟁)과 철도노조
1. 철도에서의 비정규직 운동실태
2. 비정규직 운동의 관점
3.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은 선후차적인 문제인가

ⅩⅠ. 결론

본문내용

정규직화를 몇 명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투쟁에서 얼마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의식, 노동자 계급의식을 획득하였는가에 있다.
비정규직 투쟁은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투쟁 없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부대낌 없이 단순히 교섭력에 근거해서 획득한 정규직화는 노동자 의식, 계급의식을 고양하는 데 한계적이며, 표피적인 문제해결에 불과하다. 여전히 정규직-비정규직간 갈등은 잠복해 있고, 단지 노동조합만 자기만족적인 성과를 선전하는 데 그칠 뿐이다. 캐리어 사내하청 투쟁에서 투쟁을 통해 정규직이 된 극소수의 노동자를 제외하고, 무임승차해 정규직이 된 많은 노동자들은

<중 략>

⑤ [워커힐명월관노조]의 사례에서는 수 십 만을 헤아리는 음식숙박업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기업별노조나 지역노조 모두 그 주체형성 및 노조사수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소속 음식점인 명월관 노동자들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비정규직과 법외노조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3년여가 넘게 정규직화-노조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나 광진구청에 설립신고하였으나,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인해 계속 반려되었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유예가 풀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의 유예와 맞바꾼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의 단결권

<중 략>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고용안정판으로 사고하게 하는 다양한 분할전략, 기업차원의 각종 차별화 전략들이 제도적으로 구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조에서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은 고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위험?유해업무와 같은 정규직노동자들의 기피업무에 대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배치의 문제였으며, 동일한 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정규직노동자의 고용에 위협이 가지 않는 선에서의 비정규직 도입의 상한선 제한 수준으로 고용조정에 대한 타협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장지연(2001), 비정규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조경배, 시평 노동인권과 사각지대 비정규 노동자, 순천향대학교수
정이환(2001),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전경련, 송호근(2001),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와 비정규직 투쟁,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