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취투쟁][식량주권][노동3권][건강권][공공성]쟁취투쟁과 식량주권, 쟁취투쟁과 노동3권, 쟁취투쟁과 건강권, 쟁취투쟁과 공공성, 쟁취투쟁과 주5일제근무, 쟁취투쟁과 의약품

목차

Ⅰ. 개요

Ⅱ. 쟁취투쟁과 식량주권
1.WTO가 강요하는 수출지향적 농업은 각 국의 농업기반을 해체해 왔다
2.농가소득에 피해를 주고 국내 생산을 감소시킨다
3.WTO와 선진국들은 농업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보조금은 철폐하려 하지 않는다
4.WTO는 농업협정(AoA, Agreement on Agriculture)외에 지적재산권 협정(TRIPs), 서비스협정(GATS) 등을 통해서도 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Ⅲ. 쟁취투쟁과 노동3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확보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2) 법률상 단체교섭권 쟁취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1) 현황
2) 실질적 단체교섭권한 확보 필요성
3) 공공부문노동조건 통일 가능성과 필요성
4)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기구형성

Ⅳ. 쟁취투쟁과 건강권
1. 작업환경측정
2. 업무상질병과 건강검진

Ⅴ. 쟁취투쟁과 공공성

Ⅵ. 쟁취투쟁과 주5일제근무

Ⅶ. 쟁취투쟁과 의약품
1. 의약품의 상품성에 대한 인식 : 제약자본의 독점 반대 투쟁

2.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1) 의약품특허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해체시키고 있다
2) 공공의 건강권이 제약회사의 특허권 보호보다 중요하다

3. 남한의 신약결정구조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 의약품 통제정책의 부재

4. 주체의 형성

본문내용

자본 간 경쟁은 이윤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실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거듭되고 있으며, 손실의 사회화는 국가에 의해 합법화된다. 이런 국가권력에 대한 투쟁을 위해서 임단투에 기반한 사회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투쟁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운동에서 산별노조 건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정세적인 측면에서 ‘조직’구성 자체보다는 산별적 투쟁의 ‘내용’을 구성하는 일이 더욱 시급하다. 또한, 국가에 대한 투쟁은 이제 자본의 세계적 재편 양상이 일국 차원의 계급투쟁의 한계점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 국가를 넘어서고 있으며, 투쟁의 방향에 대한 재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중 략>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에 의하면 사업주는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건설노동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전체 건설노동자의 10% 미만의 인원이 건강진단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3% 내외의 건설노동자에게만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건설현장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건강진단을 받고있는 노동자도 대부분 사무관리기술직 노동자와 일부 현장 노동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의 건강수준 파악이 어렵다고 본다.
통계 외에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건설노동자의 건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중 략>

기간 환자들은 의료를 향유하는 소비자의 수준에 있었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들의 틈에서 외려 소비자의 권리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글리벡 투쟁을 통해 ‘환자’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인식 작업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환자’들이며 환자들이 주체로 설 때 의약품의 투쟁은 구성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투쟁은 큰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권미란, 건강권을 넘어선 재산권, 이에 맞서는 의약품 접근권 투쟁, 사회진보연대, 2009
박종희, 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송유나, 공공성 쟁취 투쟁의 의미와 과제, 교육비평, 2001
이종호, 주5일제 투쟁, 반성과 전망,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3
이상윤, 우리나라의 건강권 보장 실태, 참여연대, 2010
정엽섭, 쌀개방 저지, 식량주권 쟁취 투쟁!, 사회진보연대,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