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고서 집창촌] 집창촌 정의,서울시현황,위치,분포,내부모습및현황, 도시구획관리,관련법률,집창촌단속현황,단속법률,단속미비점,집창촌여성자활시스템
- 최초 등록일
- 2013.03.01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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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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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재 서울 시 집창촌 현황
1-1. 집창촌의 정의
1-2. 서울시 현황
1-2-1. 집창촌 위치
1-2-2. 집창촌 내부 현황
2. 도시문제로서의 집창촌
1-1. 무분별한 구획 관리
1-1-1. 관련 법률
1-1-2. 현재 실황
1-2. 비지속적 단속
1-2-1. 관련 법률
1-2-2. 현재 실황
1-3. 집창촌 여성들의 자활시스템 미비
3. 해결방안
3-1. 관련 법률 및 집행 강화
3-2. 집창촌 여성 자활 시스템 보강
4. 참고문헌
1. 현재 서울 시 집창촌 현황
본문내용
1-1. 집창촌의 정의
집창촌(集娼村) : 윤락업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유리벽을 통해서 밖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외국 영화에서 보듯이 외국에서는 여자들을 남자가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하나를 고를 수 있다.
1-2. 서울시 현황
1-2-1. 서울시내 집창촌 위치
/
1-2-2. 집창촌 내부 현황
성매매 여성들은 낮과 밤이 바뀐 채 하루에 12시간 이상 휴일 없이 강제로 일한다. 그리고 감금, 감시, 위협 속에서 빚으로 팔려온 물건 취급받고, 성적 도구로서 관리와 낙태와 같은 불법의료행위가 계속된다. 성을 사는 사람에게 무리한 성적서비스 요구받기도 한다. 경제적으로는 소개업자들과 업주의 착취가 심하고, 선불금 형태로 넘겨지는 터무니없는 빚을 갖고있다. 소개업자와 업주, 감시자와 동료들로부터 폭력도 일상화되어 있다.
<중 략>
1. 경찰내부 성매매 전담부서 단속인력 증원 및 단속 횟수 증가
2. 집창촌 통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자 경찰 증원
3.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여 하는 것 이외에도 불시에 단속하는 법률 충원
4. 일정 구역 밖에서 혹은 일정 데시벨 이상 호객행위 하는 것에 대한 법률 강화 및 집행 강화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의 일부인 집창촌 여성들의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자활정책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해당 법률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보다 현실적으로 구제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강화법률 예시)
1. 후조치에 관심을 기울이기 전, 선예방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 파산 직전의 여성들이 사창가로 빠지지 않도록 복지정책을 확립한다
참고 자료
김일권, "성매매집결지가 주변지역 주민의 공간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인터넷 사이트 http://kr.blog.yahoo.com/jty71/1516
인터넷 사이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5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