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및정보통신의세계화

목차

1. 금융권에서 타격은 어느 정도 인가?
2. 한국의 농업을 피해품목에 대한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만으로 지킬수 있을까?
3. 자동차 산업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기는 한가? 흔히들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관세 철폐로 인한 이득은 거의 없다.
4. 과연 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 축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까?

본문내용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에서는 “세계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세계화가 무엇이며 어떠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영향력을 지니는지, 필요성 등에 관하여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화는 개별 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가 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자유 진영의 국제 경제 질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으나, 7년 간에 걸친 우루과이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교역대상은 농산물, 서비스 및 지적 소유권 등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품의 생산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자연 환경 등의 요인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제 교역 질서를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하에서 선진 공업국과 개발 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특정국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적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지구촌이 세계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방화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 협력이 확대되고 외국과의 조약, 협약 등을 통해 상호 협력해야 하는데 국내법을 국제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처우, 우리 경제의 해외 진출 문제, 주한 미군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 지적 소유권 문제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법률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률 문제와 관련하여 종래 FTA타결이 사회의 큰 이슈거리로 붉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이를 심화하여 첫 번째 발표문에서 FT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표자 ○○ 학생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