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 재원 조달방안

소개글

복지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전제조건

3. 복지정책의 우선순위

4. 복지재원조달방안
1) 기본 방향
2)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전략

5.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장만능의 자본주의는 이제 끝났다는 주장이 나왔고, 2010년 유로존에 속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또 다시 세계경제의 위기를 몰고 왔다. 현재 세계 각국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누적과 그로 인해 급증하는 국가채무는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준칙 마련 등 각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0.256에서 2010년 0.289로 증가되었다. 중산층으로 구분되는 중위소득 50∼150% 인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 기준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 시장소득 기준 같은 기간 73.7%에서 63.7%로 하락하였다. 2010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상회하여 1953년 69달러의 약 300배에 달하는 양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최근 20년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소득분배, 자살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지표가 빠르게 악화되었다.

<중 략>

셋째,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0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34개 OECD 국가 중 중간수준이지만, 중견기업의 이윤 대비 사회보험료 및 급여세 부담률은 13.0%로 OECD 회원국 평균(23.3%)의 55.8%에 불과하여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총실효세율은 29.7%로 OECD 회원국 평균(42.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이는 34개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참고 자료

2010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와 OECD국가의 보건부문 지출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복지국가 재정전략, 대영문화사, 2012
복지재원 조달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복지지출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