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법학)

소개글

[인권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법학)

목차

Ⅰ. 서설

Ⅱ.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보장
2. 종교의 자유의 중요성
3. 종교의 자유의 현황과 실태
4. 국제인권기준

Ⅲ.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종교의 자유의 주체
2. 종교의 자유의 내용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사의 자유
(3)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4)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
3. 종교의 자유의 제한
(1) 종교의 자유의 제한
(2) 주요판례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1)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의 의의
(2)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관계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의 내용
(1) 국교의 부인
(2) 국가에 의한 특정 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3)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4)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Ⅴ. 종교의 자유 침해여부
1. 종교의 자유의 내용
2. 종교교육의 자유의 제한

Ⅵ. 마치며

본문내용

I. 서 설

1945년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은 많은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들은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도 거의 대부분 수용되었다. 인권형성에 참여한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인권의 의미를 체득하고 있다. 즉 체득된 것이 인간의 몸에 배어 세대를 넘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권중 하나인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여보도록 하자.

<중 략>

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원칙의 내용
(1) 국교의 부인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 국교란 국가가 특정 종교를 지정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각종의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에 의한 특정종교의 우대 또는 차별의 금지
국가가 특정 종교를 특별히 보호하거나 억압하기 위하여 재정적, 경제적 특례를 부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평등보호일지라도 종교단체에 국한된 특혜는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과 모순된다.
(3) 국가에 의한 종교교육과 종교적 활동의 금지
국가는 특정의 종교교육이나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 공립학교에서 일반적 종교교육은 허용되나 특정한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행사는 특정 종교의 의식에 따를 수 없다.
(4) 종교의 정치에 대한 불간섭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거나 종교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교도가 소속종교단체의 통제나 지시를 받음이 없이 개인적 차원이나 결사를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리고 종교가 종교적 이해관계에 관련되는 문제 또는 국민적 관심사에 관해 정치의사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곽노현, 류은숙, 염형국 공저,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인권법교재 발간위원회 저, 「인권법」, 아카넷
금동흠 저, 「단권화 헌법강의」, 법률출판사
정희철 저,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
종교인 대화 모임, 「세상에서 가상 아름다운 대화」, 운주사
대법원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