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9.11 테러와 한반도

목차

(1) 서두
(2) 미국-북한
(3) 미국-한국
(4) 결론

본문내용

최근 2000년까지 한반도에서 급속도로 진전되던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은 미국의 부시정권의 등장과 함께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다가 9.11 테러사태 이후에는 경색되고 말았다. 9.11 테러를 계기로 미국은 全세계의 테러세력을 근절한다는 명분下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려하고 또한 미국은 全세계를 향해 테러세력에 설 것인가 아니면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국제공조체제에 참여할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제질서는 "일방적 다자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반테러전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영국과 EU 국가들,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가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하는 다국적 콘소시엄의 형태로 치러지고 있다.
이런 새로운 국제질서는 단기적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먼저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북한의 위치가 설정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9.11 테러 이후 반테러 관련 조약 2개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반테러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미국은 아직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이 잠재적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함으로써 북한체제 내부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고 체제보전을 명분으로 내건 안보논리를 우선시하는 군부의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있다. 이는 북한이 테러사태이후 한국이 내린 비상경계조치를 이유로 예정되어있던 이산가족상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데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