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 절차와 가능성

목차

Ⅰ. 서론
1. 헌법개정의 필요성
2. 헌법개정의 의의와 헌법개정절차

Ⅱ. 각국의 헌법개정절차
1. 외국의 입법례
2. 우리나라 역대 헌법상의 헌법개정절차

Ⅲ. 우리나라 역대 헌법개정상황
1. 역대 헌법 개정의 동인
2. 개헌논의의 시기와 기간

Ⅳ. 현행 헌법개정절차와 헌법개정가능성
1. 국회 재적의원 2/3
2. 국민투표
3. 소결

Ⅴ. 대안의 모색

본문내용

Ⅰ. 서론
1. 헌법개정의 필요성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을 위한 빌미로 개헌논의가 단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개 헌논의는 모든 정치적 세력의 집권가능성과 통치의 편의라는 점에 맞추어져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더 발전된, 즉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한 헌법으로의 변화가능성이 모색 되고 있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헌법을 크게 기본권 분야와 국가조직의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기본권 분야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학문적인 관심사일 가능성이 많고 직접 헌법의 집행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는 적다. 이는 규범의 구조상 기본권은 국가 조직보다 더욱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어느 정도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국가조직 부분은 비교적 상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린다고 해서 문제점이 해결되기 어렵다. 자칫 위헌적 관행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헌법개정의 논의는 일상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헌법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규범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이다.

2. 헌법개정의 의의와 헌법개정 절차
헌법개정이라는 것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일치화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의 역동성(Dynamick der Realitat)은 헌법 안에 들어가야 하며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대적 당위명제(Sollensatze)가 변하게 된다. 헌법과 현실은 이를 통하여 역동적으로, 변증법적으로 계속 발전되는 상호의존의 관계에 이른다. 헌법이 현실로부터 뒤떨어지게 되면 변화하는 현실에 접근하도록, 또 현재와 미래를 지도하는 당위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 현실에 맞게 해석된다. 이러한 연속된 과정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으로서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특징 중 시간의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즉 현실적 정치세력의 의사가 헌법규범에 유입되지 못하는 동안에는 헌법갈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헌법갈등은 헌법조문의 변경을 추구하게 된다.

참고 자료

오호택, 헌법정책론의 이론적 기초, 박사학위논문, 1992
계희열 옮김, 헌법의 규범력, 헌법의 기초이론, 제2판, 삼영사,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