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목차

Ⅰ.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Ⅱ.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3
제1절 장애인 자립생활의 개요 3
1. 장애인의 정의 3
2. 자립생활의 개념 4
제2절 활동보조서비스의 개요 7
1. 활동보조서비스의 개념 및 특성 7
2. 활동보조서비스의 필요성 8
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9

Ⅲ. 국내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및 운영현황 11
제1절 외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운영현황 11
제2절 국내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운영현황 20

Ⅳ. 결론 및 요약 24
참고문헌 27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나 친척 또는 생활시설에 의해 보호되어 왔다. 이는 장애인은 단지 보호대상으로만 여겨지며, 장애인들은 주체적인 권리를 갖지 못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신체기능의 제약으로 인해 여러 가지 참여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제한을 받으며,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의존적으로 살아왔다(김민아, 2007).
그러나 최근의 장애인계의 최대 이슈는 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삶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관리와 수혜의 대상에서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권선진, 1994).

< 중 략 >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자립생활의 개념이 도입된 이래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제도화, 활동보조서비스의 제도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가시적 효과를 거두며 매우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급하게 발전하여 온 만큼 사회적 인프라 미비,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형식적인 제도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 등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중증 1급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을 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서비스 대상을 중증 1급장애인에서 활동보조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판정기준과 모니터리을 철처히 함으로써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예산의 논리에 갇혀 현재의 범위에 머문다면 모든 장애인의 인권회복 및 사회참여 보장이라는 기본이념을 성취할 수 없다.

둘째, 활동보조인의 직업적 안정성의 불안이다. 현행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8,000원(200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기관들이 보조인 관리비(교육, 4대보험료 등)로 대부분 20%를 공제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가는 6,400원이며 이 또한 파트타임제로 대상자의 서비스 인정시간에 따라 매달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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