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 법 학습활동 3.1.2. 간호실무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선정하고 이 윤리적 문제를 생의윤리학적 측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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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1세기가 되면서 의학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생명의료과학과 임상의학의 커다란 혁명적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그에 따라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그어따른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사작되면서 불가역적 의식 상태라도 호흡을 유지한 채 있는 환자들에 대한 윤리적 논쟁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불가역적 의삭 상태의 환자와 관련하여, 죽음의 시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지,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과 그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 할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들이 생겼고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중 략>

1)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를 것
객관적 요건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를 것이며, 이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로서 뇌사상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며, 생명과 관련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고, 기계적인 장치에 의존하여 연명하여, 짧은 기간 내에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도 연명할 수 없는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 행위가 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 략>

이러한 사전의료지시제도를 구체화하고 법제화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 하기위해서는 원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되며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려면 의사의 충분한 정보제공 등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도한 사전의료지시서의 서면화가 병행되어야 하고, 이 사전의료지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의료조치들이 실효성 있는 사전의료지시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분명하게 법적으로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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