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 결혼 관련 사회 문화, 법규의 형식과 특징에 관해 작성한 report 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북한 가족법의 형식과 특징
3.「결혼편」의 내용과 그 의미
가. 자유의사 존중
나. 결혼 연령과 금혼
다. 혼인신고
라. 혼인 무효
4. 나가는 말
본문내용
방송 장면 하나. 50년만에 재회하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화면에서 우리는 남북한사회에서 결혼제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가늠볼 수 있다. 북녘 남편의 얼굴을 보고 오열하는 남쪽의 부인. 신혼 생활의 단 꿈에 젖기도 전에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고 뱃 속의 아이와 함께 50 여년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있어서 결혼이란 무엇이었을까? 재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가 갓난 아이와 함께 보호자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올 수 있었던 버팀목은 무엇이었일까? 울진 않았지만, 북녘의 남편도 한 번의 재회로 지난 50여년을 한꺼번에 회상하기엔 벅찼을 것이고, 속마음이야 남쪽 부인과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이다
<중 략>
반대로, 남한에서는 “혼인은 호적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법률혼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종래부터 사실혼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사실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6.25로 인해 전쟁 전과 전쟁 이후 남과북에서 따로 결혼을 하게 된 부부의 경우 결혼 당사자 모두가 생존해 있다면 향후 재산 분할 문제가 개별 적용과정에서 첨예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법 제12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화국 국민의 결혼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 대표기관에 하며 령사 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중요한 것은 5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 남북한 결혼제도에서 서로 동질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남북한 분단체제의 50여년이 권력의 분단, 체제의 분단으로 볼 수 있지만 정서적 분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증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결혼제도와 규정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실질적 연구를 위해서 북한 실생활에 대한 공개가 수반되어야 하는 전제는 항상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가족법, 북한최고인민회의, 국가정보원, 2005
북한의 가족법, 법원행정처, 1998
북한법, 최종고, 박영사, 1996
북한가족법과 가정실패, 북한연구소, 1991
권순한, ‘남북한 가족법의 통합과 법률문제’, 연세법학연구 제7집제1권, 연세대학교 연세법학연구회, 2000
김숙자, ‘북한의 가족법’, 여성·가족생활연구 제8집, 명지대학교 여성·생활가족연구소, 2004
정광수, ‘남북한 가족법에 관한 비교 고찰’, 사회과학연구 제43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김성숙, ‘북한 가족법상의 가정’, 가족법연구 제13집, 한국가족법학회, 1999
이은정, ‘북한 가족법의 변화와 전망’, 북한법연구, 북한법연구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