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정부패 척결방안에 대한 방안 제시

목차

Ⅰ 공무원 부패의 개념
Ⅱ 공무원 부패의 특징
Ⅲ 공무원 부패의 역기능
Ⅳ 공무원 부패의 척결방안

본문내용

공직부패(corruption)란 ‘공직과 관련이 있는 영향력이나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태(Myrdal)’ 또는 ‘관료가 자신의 직무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민원에서 발생하는 공무원의 부패는 ‘생계형 부조리’라는 일상적인 표현이 암시하듯 대체로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경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민원행정은 정부와 국민과의 직접적인 접촉창구로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공무원 부패 또는 행정부패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 략>

공무원 부패의 척결에 있어서 내부고발제도와 마찬가지로 내부감사제도의 강화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의 감사요원은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순환보직에 있으므로 자신이 몸담을 수도 있는 부서의 감사를 담당하게 됨으로 조직에 묶여 있는 감사요원은 현실적으로 엄격한 내부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감사기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관실의 부서장의 임용자격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그 임기를 보장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이종수(2012), 『새 행정윤리』, 서울 : 대영문화사
마재옥(2011), 「공무원 부정부패의 요인 분석 : 민선1기 이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직(2005), 「공무원의 부정부패 통제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the Official corruption」김천과학대학 논문집, Vol.3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