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제도 정책평가

목차

I. 정책 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업 입안 과정
2. 빠른 예비평가

Ⅱ. 이해관계자의 식별

Ⅲ. 평가목적 및 평가범주
1. 평가목적
2. 평가범주

IV. 목표수단체계 구조화 및 인과모형 설정
1. 명료화된 정책 목표
2. 목표-수단 체계의 구조화
3. 당 사업 인과 모형

Ⅴ. 평가 유형의 결정
1. 사전적 총괄평가
2. 사후적 총괄평가
3. 형성평가
4. 평가성 사정
5. 사후적 과정평가

Ⅵ. 평가 설계
1. 측정 지표
2. 유의성 측정
3. 대상
4. 평가시기
5.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 수립
6. 판단의 논거
7. 평가자체 및 실험설계 검토

VII. 평가시행 및 결론
1. 개괄
2. 시계열 그래프
3. 주요 이해관계자 협의 및 토론
4. 자료 해석 및 결론

본문내용

I. 정책 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업 입안 과정
가. 문제 제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예술 향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 및 그로 인한 국민의 문화 불균형에 따른 행복도 비대칭에 대한 해결을 해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의제 설정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상기 대상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여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의제가 설정된다.

다. 대안 탐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각종 간행물, CD, 도서 구입비 등을 일정 비율의 할인 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한다.

라. 정책의 결정 및 시행
당 사업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결정되었고, 서울의 낙후 2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우선 시행되었다. 은평구는 80%의 할인율이 적용된 문화바우처 정책이 총 시행되었으며, 강북구는 40%의 할인율이 적용된 문화바우처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2. 빠른 예비평가
가. 문화바우처 정책의 목적 및 목표의 점검
나. 문화바우처 정책을 평가하는 목적 내지는 이유
다. 정책 인과모형을 작성하고 문화바우처 정책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검토
라.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평가의 제약요소
마. 가능한 질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왜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지를 기술
바. 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및 근거와 자료원 식별
사. 평가의 실행가능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정도

Ⅱ. 이해관계자의 식별
정책평가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정책평가의 결과를 이용할 사람들을 지칭한다. 본 사업 정책평가의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정책집단과 수혜집단, 그리고 후원집단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