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장애인)
- 최초 등록일
- 2013.03.0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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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장애인복지의 이해
1.장애의 의미
2. 장애인복지의 이념
3.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 : 인권
4. 장애인 복지의 변천
5. 장애인복지 관련 법
6. 장애인복지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문제점
1. 장애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소득지원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Ⅲ.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
3.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Ⅳ.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해결방안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장애인복지의 이해
1.장애의 의미
장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정의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정의는 나라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또한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UN은 장애를 기능장애(impairment), 능력장애(disability), 사회적 장애(handicap)로 나누고 이에 따라 행동지침도 예방, 재활, 기회의 균등화를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의 범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장애의 개념규정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장애를 이해하는 데 혼돈을 가져오는 것은 장애와 질병과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것에 있다. 따라서 장애와 질병을 구분하는 일에서부터 장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의 기능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자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병자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치료와 재활노력을 통해 병에서 완쾌한 후에는 더 이상 병자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며, 다시 병자이전의 자신의 역할로 돌아가 생활하게 되는 일시적인 병자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병자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영구적으로 자신의 장애와 함께 더불어 살아 나가야 하는 생활인이라고 하는 것이 병자와 장애인과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과 병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장애인들에게 영구적으로 병자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요해 온 점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한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의 의미에 있어서는 차원에 따라 신체적 장애(의학적 장애), 사회적 역할장애, 법적 장애로 구분될 수 있다. 신체적 장애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규정되며, 사회적 장애는 사회적 의미의 장애로서 일반적으로 내재적(개인적)요인과 외재적(환경적)요인에서 기인하게 되어 받는 불이익으로 규정된다.
참고 자료
강영실(2008), 『장애인복지의 이해』, 서울 : 신정.
손광훈(2004), 『장애인 복지론』, 서울 : 현학사.
조일님(200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