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목차

Ⅰ. 서론
1. 정책의 개념
2. 정책대안의 개요
3. 정책대안의 의의

Ⅱ. 본론
4. 정책대안의 창출
(1) 대안의 탐색과 개발

(2) 정책대안의 개발과 더 깊이 분석하여야 할 대안의 선택

(3) 비교· 평가의 기준
ⅰ). 소망성
ⅱ). 실현가능성

(4) 비교· 평가의 방법
ⅰ). AHP 법
ⅱ). 비용편익 분석
ⅲ). 실현가능성 평가

(5) 최종대안의 선택

5. 정책대안의 종류(수단)
(1) 권위(권력)
1). 권위의 의의
2). 권력과 권위
3). 권위주의

(2) 자금(재정)
1). 재정의 의의
2). 재정의 범위
3). 예산 과정의 의의: 정치적 의미와 행정 관리적 의미

(3) 조직
1). 조직의 정의
2). 조직이란?
3). 왜 조직하는가?
4). 조직구조의 구성 요소

Ⅲ. 결론

본문내용

1. 정책의 개념
정책이란 간단하게 정부 · 단체 · 개인의 앞으로 나아갈 노선이나 취해야 할 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정부 또는 정치단체가 취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의 정책을 국책(國策)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날에는 정당을 비롯하여 노동조합이나 경영자단체 및 개인의 정책이라도 그 내용과 성질이 공공적인 것이라면 정책이라고 하며, 미국에서는 이것을 공공정책(public policy)이라 부르고 있다. 정책은 일정한 목표를 합리적으로 추구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것으로서 최근에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합리적인 장기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외교정책· 농업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이라고 할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중 략>

(5). 최종 대안의 선택
이제 비교· 평가된 결과에 비추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최선의 정책대안 선택은 대안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이들 중에서 가장 소망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만 소망성의 펴가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는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이 경우 누구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여기서 뉴먼(William H. Newman)과 섬머(Charles E. Summer)가 제시하는 절차를 살펴본다.
먼저,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대안의 선택에는 개인적인 주관이나 선호, 즉 가치판단이 개재된다.

<중 략>

중요한 정책대안들이 각각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고 난 후에는 이러한 대안들 중에서 어떠한 대안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지 알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안들을 비교·평가해야 한다. 즉,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좀 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대안의 비교·평가 단계에서 대안들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책분석 과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안을 탐색·개발해야 한다.

참고 자료

강용기 외 공저, 『새내기를 위한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4.
노화준, 『정책학원론』, 박영사, 1998.
박원표, 『정책분석론』,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백승기, 『정책학원론』, 대영문화사, 2005.
이극찬, 『정치학』, 법문사, 2006.
이근주 외 공저, 『정책사례집』, 한국행정연구원, 2002.
이종수 외 공저,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1994.
한상진, 『한국 사회와 관료적 권위주의』, 文學과知性社, 1988.
J E. Anderson, 『政策形成論』, 대영문화사, 1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