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이해와 문제점, 대응책, 해결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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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이해와 문제점, 대응책, 해결방안 분석 A+ 레포트

목차

1. 성매매의 이해
(1) 성매매의 정의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의 발생 요인
(4) 성매매의 진화

2. 성매매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점
(1) 법적 문제
(2) 신체적/정신적 문제

3. 성매매의 대응책과 방안
(1) 성매매의 법적 대응책과 외국사례
(2) 성매매의 해결방안

4. 성매매의 시사점

본문내용

먼저, 자본주의적 가치관의 왜곡을 성매매의 발생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왜곡되어, 성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관념이 일반화되어 성매매를 경제적 차원에서 당연시한다는 것이다. 성을 단순하게 하나의 재화로 생각해서 욕구충족을 위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살 수도 있고,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팔수도 있다는 자본주의 가치관의 왜곡 현상이 근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성구매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한다. 개인적 측면에서와 함께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에서 이러한 잘못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춘과 여성의 성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정책 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일제 강점기는 일본인의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서 공창제를 도입하였고 미군정은 공창제를 폐지하였으나 사후 대책의 미흡으로 사창이 번창하게 되었으며 양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기지촌매춘이 번창하게 되었다. 군사혁명 정부와 뒤이은 제3공화국은 사회정화 차원에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를 금지하였으나 동시에 이른바 `기생관광`을 불러 왔던 광광산업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매매방지정책은 모순된 형태에 빠지게 되었다. 즉, 국가는 한편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의 산업역군으로 미화하여 외화벌이에 나서게 함으로써 여성의 성을 상품화시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사회가 개방화되고 성적 순결이 가지는 의미가 약화되면서 성문화 자체가 부당한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그 반면에, 성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에 대한 윤리적인 죄책감을 덜게 하는 부정적 효과도 가져옴으로써 성매매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www.mogef.go.kr
www.stop.or.kr
www.index.go.kr
www.himne.org
www.e-loom.org
www.helpwoman.com
www.womennews.co.kr
불온한 확신, 끝나지 않은 천일야화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10
성판매 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2009
여성복지론 - 최선화 외, 양서원, 2009
여성복지 실천과 정책 - 김인숙, 정재훈, 나남, 2008
성매매 실태와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포럼, 2008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 김학태, EU연구 제23호, 2008
네덜란드 성매매 합법화의 효과 - 유숙란, 숙명여대, 2008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유숙란〮〮, 오재림, 안재희, 한국여성학회, 2007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 관계부처합동,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 2007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 연구 - 이은해,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2006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 윤덕경, 젠더리뷰 제23호, 2006
성매매 - 조국 외, 사람생각,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