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갖는 의미
- 최초 등록일
- 2013.03.1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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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갖는 의미
목차
서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갖는 의미와 개괄적 소개 및 글이 나아갈 방향
본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실제적인 학교사회복지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교서술.
결론- 본인이 느낀 점과 새롭게 알게 된 점에 대해서
본문내용
서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법제화가 갖는 의미와 개괄적 소개 및 글이 나아갈 방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이 다른 계층의 자녀들과 똑같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문화적, 심리 정서적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갑자기 생겨난 제도가 아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제도이지만 2012 년 2월을 지나 사실상 법제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 사업재원을 11년부터 보통교부금으로 확보,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 관리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주요내용에는 사업대상학생 선정 및 절차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규정, 사업학교의 지정 및 지원으로 시 도 교육감이 지정하여 지정 받은 학교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시 도 교육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기구 운영에 관한 내용에는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앙연구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