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접근자의 이용권

소개글

본 리포트는 지적재산권의 이해 수업 시간에 작성한 문건으로써, 저작물 접근자의 이용권에 대하여 조사한 문서입니다.

목차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바.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사. 50년이 지난 저작물

2. 저작권자의 동의, 승낙, 권리의 포기
가. 동의나 승낙, 포기
나. 기한부, 조건부

3.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저작권법 제34조)
가. 출처의 명시
나. 명시방법
다.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2조)
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3조)
마.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5조)
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저작권법 제30조)
사.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저작권법 제32조)
아. 번역등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33조)

4. 출처의 명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가.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4조)
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저작권법 제26조)
다.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27조)
라.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저작권법 제28조)
마.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9조)
바.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저작권법 제31조)

5. 결론

본문내용

우리 저작권법은 위와 같이 어느 정도 독창성만 인정되면 거의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인정하여 매우 강한 정도의 법적인 보호를 하여 주고 있다.
일단 저작물로서 인정이 되면 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므로 필요불가결한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대가를 주고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강제허락제도(저작권법 제47조 등)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접근하는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 승낙, 포기 등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저작권법이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공공자산에 속하는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특정한 경우에 출처를 명시하여 이용하거나 아니면 출처의 명시를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경우를 잘 판단하여 정당한 이용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저작권법 제7조)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 비용을 들여 제작한 공공의 자산에 속하는 저작물은 모든 국민의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이용을 할 수 있고, 이용시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할 의무나 필요도 없다.
가.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다.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여기에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 국세심판소, 언론중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기능을 가진 법정기관의 중재결정, 심사결정, 심판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이 작성한 위 문서들의 편집물, 번역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됨을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