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조직법개정안 처리 논란

목차

1. Summary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Situation

1] 2013년 1월 15일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함

2] 당시 민주당은 조직개편안이 대선 과정에서 자신들이 내놓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3] 새 정부 출범 전에 조직개정안을 처리는 무난해 보였음

4] 그러나 뒤이은 세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민주당은 일부 수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5]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마찰이 시작됨

6] 여야는 몇 차례 협의로 일정 부분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7] 외교부 통상교섭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이관 &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기능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서는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 애초 설정했던 2월 14일까지 처리 하지 못하게 됨

9] 이후 여야는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야당이 외교부 통상교섭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을 양보하면서 합의가 임박햇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으나

10] 방통위 기능의 미래부 이관을 두고 대립하면서 끝내 새정부 출범 전 처리가 불발로 그침

<중 략>

1. 문희상 사퇴시 개정안 처리 장기화 우려
1]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 사퇴불사 천명
ㄱ.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월 8일 국회에서 이를 못해낸다면 명세기 정치한다는 주제에 무슨 낯으로 국민 대할 수 있나. 모든 책임을 지고 내 거취에 관한 중대 결심하겠다고 발언
ㄴ. 이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의 거취 표명으로 분석됨
2] 실제 사퇴시 정부조직법 개편안 장기 표류
ㄱ.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민주당 지도부는 같이 사퇴할 수 밖에 없을 전망
ㄴ. 이 경우 새누리당은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파트너가 사라지게 되고
ㄷ. 최소한 민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장기 표류가 불가피한 상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