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나라의 과제와 전망 -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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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세계최고수준의 복지국가 스웨덴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빈부 격차가 낮은 국가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나라이다. 전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과 실업수당, 무료교육, 노후연금 등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다.
스웨덴이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스웨덴 모델’로 불리는 스웨덴식 노사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스웨덴식 노사관계는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작업장에서의 일의 민주화를 포괄하는 ‘산업민주주의’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시민적 권리신장과 소득평등을 지향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이다. 산업민주주의는 1938년 살쯔요바덴 협약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협약과 고용 및 해고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 및 안전에 관한 노동관계법으로 구축되었으며, 경제민주주의는 연대임금정책을 위시하여 임노동자기금 및 여러 형태의 소득보장정책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중 략>

미국의 명성연구소(Reputation Institute)가 매년 전 세계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명성도 평가에서 스웨덴은 2010년도에 1위를 차지했는데, 평가부문은 사회복지, 국제기구에서 공헌도, 기업환경, 효과적인 정부운영 등 11개 분야였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2010년 선진화 지표를 중심으로 OECD 3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스웨덴을 가장 선진화된 국가로 선정했다. 스웨덴 보편적 복지의 특징은 주지하다시피 모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보장과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의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은 이런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득에 따른 누진적 세금을 기꺼이 낸다는 점이다. 이런 점은 우리나라도 본받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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