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고서]아동입양과 활성화방안

목차

Ⅰ. 서론

Ⅱ. 현대사회에서의 입양
1. 입양의 개념 고찰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과 의의
3) 입양의 형태
(1) 단독입양 : 기관입양
(2) 비밀입양 : 공개입양 : 개방입양
(3) 국가 간 입양 : 국내입양
(4) 의붓어버이 입양(Step-parent Adoption)
4) 입양 서비스의 기본원칙
2. 입양의 본질
1) 입양의 본질에 대한 이해
2) 입양의 세 주역은 입양에서 무엇을 원하나?
(1) 입양부모(adopters)
(2) 생부모(birth parents)
(3) 입양아(adoptees)

Ⅲ. 입양사업의 기본원리
1. 입양개요
1) 목적
2) 사업추진 경위
3) 기본방향
4) 입양의 요건
5) 입양절차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
1) 양육보조수당 및 의료비 지원(법 제 23조)
2) 입양아동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3)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
3. 입양기관 운영
1) 목적
2) 지원내용
3) 예산현황
4) 행정사항
4. 입양사업의 전달체계 및 입양업무처리 절차
1) 입양 희망자에 대한 초기 면접
2) 입양 신청서의 제출
3) 가정조사
4) 아동의 선정
5) 가정배치
6) 입양의 사후 관리

Ⅳ.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 및 최근의 입양 동향
1. 우리나라 입양의 현실
2. 국내입양사업의 문제점
1) 현실적인 입양의 문제점: 한국의 입양의 모습
(1)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증가한다
(2) 건강한 신생아만이 입양되고 있다: 국내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제한성
(3) 국내의 비밀입양실무는 국내입양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2) 국내입양법률(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1) 국내입양상의 문제점
(2) 국가 간 입양(국외 입양)상의 문제점
(3) 한국과 미국의 입양법 및 입양 관련법 비교

Ⅴ. 국내입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과제
1. 국내입양법 및 입양 관련법 개정 방안
1)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제도적 정비 필요성
(1) 입양사후지도에 대한 규정
(2) 입양사후지도의 단계
2)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제도화와 입양보조금 지원확대의 필요성
(1)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제도화
(2) 입양보조금지원의 확대
3) 한국의 성인 해외입양아에 대한 복지대책 강화의 필요성
2. 개선방안 및 발전과제
1) 요보호 아동의 예방에 주력해야한다
2)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확충해야만한다
3) 입양 절차를 간소하게 바꿈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게 하여야한다
4) 입양 후 입양아동과 양부모에 대한 꾸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5) 사후관리를 위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3.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의식의 전환
2) 입양에 대한 홍보: 사례를 통한 의식 변화

Ⅵ.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아동은 가능하면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가정의 붕괴나 해체로 인하여 출생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다. 즉 찢어진 가정이 회복되어 아이들이 다시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입양을 통해 양부모의 사랑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버려지면 시립 아동보호소나 상담소를 거쳐 고아원 등 시설에 수용되어 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아동은 시설이 아닌 사랑과 이해 및 수용이 있는 행복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자라야 한다. 아동이 출생 가정에서 자랄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가정의 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차후 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것이 또한 아동복지의 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양은 가정위탁과 함께 대리가정 서비스로서의 아동복지를 실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입양은 한 아동이 자신이 태어난 친 가정을 떠나서 친 가정이 아닌 다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입양이 정작 이렇게 간단하다면 왜 입양과 관련하여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되어지는 것일까? 이것은 입양이 결코 위의 정의처럼 그리 간단한 사업이 아님을 시사해 준다고 하겠다.
그러면 입양이 무엇인가? 입양은 단순히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의 입양부모에게 오는 것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들어옴으로써 일단 입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은 오히려 이때에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입양은 입양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평생과정(life-long process)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입양의 이론적 개념에서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입양실태와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또한 입양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글을 전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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