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한 후에,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시오.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장애가 왜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함께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인지를 정리
1. 사회적 관점에서의 장애 인식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3. 장애인당사자주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
5. 장애학


Ⅲ.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
1) 장애인 인구파악
2)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 미비
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미비
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
5) 특수교육사업의 문제점
6) 낮은 직업재활사업 수준

2. 한국사회에서 긴급하게 고쳐져야 할 문제점의 해결 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
2)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증진
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의 강화
4) 의료재활사업 확대
5) 특수교육사업 활성화
6) 직업재활사업 현실화
7) 장애예방사업 실시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1년에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된 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는 중앙집권중심의 획일적이며 집단적인 정책적서비스로 일관해 왔다.
이후 지방분권화이후에도 많은 정책들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었지만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정책은 최근까지도 중앙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미국과 같은 장애인복지나 재활이 발달되어진 나라의 경우도 예산의 분담은 중앙이 80%이상을 부담하지만 실제 정책의 집행은 지방에서 담당하는 형식을 띠면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있다.
정부는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선 지역개발 후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인 정책의 상당부분을 지역에 이관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복지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차이가 현저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됨으로 장애인복지가 후퇴되거나 지방에 따른 격차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물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침작성 시에 반드시 이양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에 포함하여 통보하였었고,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을 하고 장애인복지에 대해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의 주체인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2010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의 발생 원인으로 정신지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각종 질환 및 사고, 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그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참고 자료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대한 여성주의 철학, 그린비장애학 컬렉션 2. 수전웬델(지은이), 김은정, 강진영, 황지성(옮긴이), 그린비, 2013-01-15, 원제 The Rejected Body: Feminist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Disability (1996년)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l 그린비장애학 컬렉션 1. 베네딕테잉스타, 수잔레이놀스휘테(엮은이), 김도현(옮긴이), 그린비, 2011-03-25
세계는 1센티미터씩 바뀐다- 장애 인권 조례를 만드는 사람들 이야기. 노자와가즈히로(지은이), 정선철, 김샘이(옮긴이), 이매진, 2011-11-04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장애.장애 문제.장애인 운동의 사회적 이해. 김도현(지은이), 메이데이, 2007-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