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론 리포트

목차

(1)Ⅰ. 구성요건
1. 구성요건론에 관한 이론들
2. 구성요건요소(構成要件要素)

Ⅱ. 행위의 주체
1. 행위의 주체
2. 법인의 주체성(主體性)
3. 법인의 범죄능력(犯罪能力)
4. 법인의 형벌능력(刑罰能力)
5. 비법인단체(非法人團體)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2)부작위범(不作爲犯)
Ⅰ.부작위범이란 무엇인가
1. 부작위의 개념
2. 부작위의 행위성(行爲性)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작위와 부작위의 종류
1. 의의
2. 구별기준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 보증인지위
2. 작위의무(作爲義務)
3. 동가치성(同價値性)의 문제

Ⅳ.부작위범의 인과관계

Ⅴ. 관련문제

본문내용

Ⅰ. 구성요건
형법상의 행위성이 인정되는 행위가 다시 범죄행위라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어야한다. 형법이론상 인정되고 있는 범죄성립요건은 3가지로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위법성(違法性)·책임(責任)이다.

1. 구성요건론에 관한 이론들
(1) 벨링(Beling)의 객관적·몰가치적 구성요건이론

벨링은 1906년 「범죄론」에서 당시 범죄개념과 동일시되었던 구성요건개념을 형법이론적으로 범죄개념과 준별함으로써 범죄의 독자적인 한 요소로서의 구성요건개념을 구상하였다. 벨링에 의하면 구성요건은 전형적인 범죄의 표지를 제공하는 요소의 총체로서 이를 범죄유형이라고 하였다. 또한 구성요건은 순수하게 객관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고의나 과실 그밖에 주관적인 요소를 구성요건요소로부터 배제해내에 책임요소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벨링은 구성요건개념을 위법성, 책임과 구별하면서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구성요건요소를 객관적·기술적인 요소에 국한하는 태도를 더욱 철저히 하고 범죄의 규범적 요소는 위법성에 속하며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책임에 속한다고 함으로써 구성요건을 위법성 및 책임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2) 마이어(Mayer)의 규범적(規範的) 구성요건이론
마이어도 벨링의 초기의 견해와 유사하게 추상적 또는 법률적 구성요건과 구체적 또는 사실적 구성요건을 나누어 양자가 합치될 때 구성요건해당성이 있다고 하였다. 마이어는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인식근거이고, 그 관계는 연기와 불의 관계로 비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이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3) 메츠거(Mezger)의 구성요건이론
메츠거는 규범적 요소와 함께 주관적 요소를 구성요건요소로 인정해야 할 논지를 설명하면서 구성요건과 위법성이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메츠거는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포함하는 불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은 위법성의 ‘존재근거’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