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경선제 참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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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의 경선제 참여에 관하여
1)경선제란
2)경쟁선거

2. 국민참여경선제와 민주주의의 발전(직접민주제로의 접근)
1)국민경선제 도입배경
2)2002년 국민경선제 도입의 의미
3)국민참여경선제는
4)국민참여 경선제의 정착을 위한 필요 요소

3. 우리나라의 국민경선참여제(사상 첫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1)우리나라 국민참여경선제의 과정
2)국민 경선제의 선거인단 문제
3)대표선출 방식의 문제점


4. 외국의 경선제와 비교(미국의 예비경선제)
1)미국 예비선거의 유래
2)미국 예비선거의 유형
3)미국 예비선거 사례 (2000년 미국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예비선거)
4)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의 장단점

5. 국민참여경선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1)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2)대전 경선결과 과연 지역주의의 재연인가
3)국민경선 좀먹는 조직표

6. 결론

본문내용

1)경선제란?

경선이란? 경쟁선거의 줄임말이다.

당내에서 대선에 나갈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선거를 말한다. 과거에는 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선거는 당원들만 투표를 하였는데, 국민참여경선제란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이 경선에 참여하여 대통령후보를 결정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인데. 자신이 지지하는 당의 대통령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도록 한다는 제도이다.

경선 참여 비율은 대의원과 당원을 합해 절반이고, 국민경선참여하여 선거인단에 뽑힌 일반인이 절반이다. 선거인단에 뽑히지 않아도 인터넷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다.

2)경쟁선거

경쟁선거란, 하나의 선거에 최소한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선거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초로서, 이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국가는 민주주의국가라고는 할 수 없다.

즉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국가를 가르는 기본적 차이중의 하나다. 그런데 2명 이상 선거출마가 '가능'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1명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때는 누가 막아서가 아니라, 실제 나갈 사람이 없어서 무투표당선이나, 인준투표정도를 거쳐서 당선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일부주에서는 대통령후보를 뽑을 때, 당원이 아니어도 투표권을 주는 곳이 여러 곳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이현우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정당민주화를 위한 국민참여 경선제의 검토“
이인영 “국민참여경선제와 민주주의의 발전”
(민주당의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주민자치연대)
권상우 “미국의 '예비경선제' 장단점 검토 인터넷 정치뉴스 ewincom”
정대화 “한국정치 클리닉 시민의 정치참여와 선거법 개정”
정운영 “이렇게 '쉬운' 개혁인데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박상철 “한국형 예비선거제도 도입 위한 4가지 조건 (정치권의 새 화두 예비선거제 도입 논란)
경기대 교수․헌법학“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필독!! 대전경선이 지역감정이 아닌 이유”
연합뉴스 “국민경선제를 주시한다”
조선일보 “사설”
한겨례 “사설”
한겨레21 “국민경선 좀먹는 조직표”
디비딕 “국민경선참여제”
2030 네트워크 “정치개혁과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경선”
국민경선제참여 청년운동본부
딴지일보 “[가이드] 국민 경선제를 알려주마”
연합뉴스 “사설”, “< 연합시론 > 국민경선제를 주시한다”
뉴스메이커 “[핫이슈] 국민참여경선제 기대와 우려 사이”
정동영 공식홈페이지 - 인우현 CDY2002.NET 명예기자, “학생 '국민 경선제'에서의 '국민'”
〃 - 국민경선제에 대한 이해
〃 - 박신홍 기자 [e-mail] “알쏭달쏭 민주 경선방식 문답풀이”
윤영관(서울대 교수) “국민경선 투명해야 한다”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국민경선참여운동본부 “각 정당에 보내는 글”
(각 정당은 국민참여 예비 경선제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축제로 진행될수 있도록 노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