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문제]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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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큰 꿈을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인들. 일명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건너오는
이들 중에 꽤나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26만 1천 여명의 수준인 불법체류자가 바로 이 땅.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불법체류자들은 불법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인간이하의 대접과 불이익을 받고 심지어는 장애자까지 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들은 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폐단위가 높은 그리고 그 나라들 가운데에서 상대적으로 불법체류가 쉬운 우리나라에 밀입국하여 노동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수당이 굉장히 높은 산업을 택하지 않는다. 아니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듯 하다. 그들은 국민들이 기피하는 소위 3D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산업'에 불법 고용된다.
즉 불법체류자 때문에 취직이 안되네 뭐네 하는 말들은 근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쨌든 불법체류자들은 힘든 직종 속에서도 '코리아 드림'을 이루기 위해 제 3
세계 불법 외국인이라는 모욕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까지 노동을 한다.

'불법체류자' 말 그대로 '밀반입' 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들에게 인간이하의
대접과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합당한가? 얼마전 한 중국동포가 사장의 부당한 대
우를 견디다 못해 분신 자살하는 일이 벌여졌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기 전 그의 회사에 나쁜 놈 김 아무개 천벌을 받는다. 내 영혼이 영원히 너를 괴롭힌다. 한국이 슬프다' 고 적어놓았다고 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갖은 모욕과 부당 대우를 감수하며 각오하고 온 한국에 왜 그들이 자기를 저버렸을까...

참고 자료

1.'외국인력 도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설동훈 ( 사회학박사 )
2.'차별'버리고'평등'에 눈을 떠라 : 문제점 많은 법의 검토 -숭실대학신문中 ( 안세영 )
3.현대중국학회. 2002년 추계 학술 세미나중'중국 개혁의 문화적 이해' -현대 중국학회-
4. 기업나라 논문中 - 유길상 ( 한국 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 연구센터 소장 )
5. 좋은신문 굳데이 2002년 09월 23일자中
6. 사이버 잡지 북소리 2002년 04월 08일자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