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목차

Ⅰ. 서론
1. 의의
1) 산업재해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목적

3. 특징


Ⅱ.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발전과정
1.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 민법에 의한 산재보상
2) 고용주책임법
3) 산재보상제도의 성립

2. 우리나라의 발전과정


Ⅲ. 산재보험의 수급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와 산재인정
1. 산재보험 구성체계
1) 국가사회보험형 (영국, 독일, 캐나다, 우리나라 등의 대다수 나라가 채택)
2) 강제민간보험형 (미국 등)
3) 혼합형 (호주, 스위스 등)

2. 산업재해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범위

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1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2) 산재보험법

4. 업무상재해의 인정

5. 직업병의 감시체계
1) 직업병 감시체계란 무엇인가 ?
2) 직업병 감시체계의 목적
3) 직업병 감시체계의 방법 및 종류
4) 직업병 감시체계의 효과


Ⅳ. 산재보험급여와 수준
1. 요양급여
2. 휴업금여
3. 장해급여
4. 유족급여 및 장의비
5. 간병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직업재활급여
8. 특별급여


Ⅴ. 적정보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들
1. 임금변동순응률제도
2. 최저보상기준제도와 최고보상기준제도
3. 통산근로계수


Ⅵ. 산재보험 재정 및 관리운영
1. 재정
2. 관리운영


Ⅶ. 산재보험제도의 쟁점
1. 산재보상수준은 산재예방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어떠한 산재보험제도 유형이 바람직한가?
3. 산재보험비용은 누가 비용 부담하는가?


VIII.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및 실제사례
1.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개념

2. 도덕적 해이의 발생원인
1) 피보험자의 합리적인 경제행위
2) 사회의 배금주의 풍토
3) 방지 시스템의 취약
4) 업계의 소극적 대응

3. 도덕적 해이의 사례분석
1) 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2)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3)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4)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사례

4. 도덕적 해이 개선 방안
1) 인사관리적 수단
2) 요양담당 조직 구조의 개선
3) 보험범죄 방지 전담 기구
4) 수요자 부담제도


Ⅸ. 인터뷰
1. 인터뷰 대상자
2. 인터뷰 목적
3. 섭외 여부 및 섭외 방식
4. 인터뷰 일시 및 방식
5. 인터뷰 주요 내용
6. 성공적인 인터뷰를 위한 전략


Ⅹ. 토론

본문내용

1. 의의
1) 산업재해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보험 급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 즉, 산업사회의 고유한 문제로 지속되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직업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충분한 요양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직업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특징
타 산회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산재보험 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임금대체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회사보험과 운영사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비록 대부분의 산재보험 비용이 결국 이금감소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것이나, 근로자가 직접 납부금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보험료 중 약 85%정도가 재해발생 및 급여지급 정도에 따른 경험요율에 의한 것이고 약 15%정도고 고정요율로 징수된다. 둘째,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제도이다. 사업주는 고의 및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근로자들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판명되면 해당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들이 내는 보험료와 자산관리를 통한 수입금으로 운영되는 반면 운영비의 일부는 정부의 일번예산에서 보조된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매년 다음해의 재정추계를 실시하여 사업주에게 부과할 보험료의 총량을 추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